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들
14년째 식당을 운영 중인 김영실 씨는 하루하루가 전쟁이다. 길거리엔 사람 발길이 뚝 끊겼고, 매출은 고정비조차 감당하지 못할 지경이다. “왜 이렇게 손님이 없지? 무슨 일이 난 건가 싶다”는 말에서 그 절박함이 느껴진다.
이러한 현실은 김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 규모는 13조 원을 넘었고, 1년 새 42%나 급증했다. 경기침체와 고정비 부담, 코로나19의 여파까지 겹치면서 수많은 자영업자가 생존의 기로에 놓였다.
👉 자영업자 빚 문제, 단순한 금융 이슈가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의 경고등이다.
자영업자의 현실 – "문 열수록 빚이 는다"
“문을 열수록 빚이 쌓입니다.”
서울에서 10년째 노래방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 이모 씨는 고정비만 매달 550만 원이 나가는데, 매출은 500만 원도 채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임대료, 공과금, 저작권료에 시달리며 결국 코로나 긴급대출 1억 원 중 일부를 갚지 못했고, 빚을 갚기 위해 또다시 대출을 받아야 했다.
이러한 상황은 특정 업종에 국한되지 않는다. 식당, 카페, 미용실, 프랜차이즈 가맹점까지 — 하루 만난 소상공인 7명 모두 ‘빚’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다. 장사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빚 갚는 걸 포기했다”는 말이 더 흔하게 들리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코로나 시기에도 0.2%대였지만, 2025년 3월 기준 0.7%까지 상승했다. 특히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9%에 달하며, 2금융권은 더 심각한 수준이다. 기업 대출의 연체율은 14%에 육박하고, 가계 대출도 4.7%를 넘었다.
📉 “매출 감소”는 더 이상 위기 수준이 아니다. 이제는 '채무 포기'가 일상화되는 시대, 자영업자들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정부와 대선 후보들의 대책 – "채무조정부터 온누리상품권까지"
자영업자의 심각한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대선 후보들은 다양한 공약을 내놓았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채무조정 확대, 정책금융 대출 지원, 자영업자 전용 전문은행 설립,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들은 특히 새출발기금 같은 기존 제도를 확대하거나, 유사한 기관을 통해 자영업자의 연체 대출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런 대책들은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의 연장선에 가까워, 실질적인 변화보다는 ‘규모 확대’에 그친다는 비판도 있다.
한편 이준석 후보는 배달앱과 프랜차이즈 본사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일부 업종에만 해당되는 제한적 방안이다. 권영국 후보는 아예 폐업 시 전면적인 부채 탕감을 주장했으나, 현실성과 재원 마련 측면에서 회의적인 시선이 많다.
결국 대부분의 공약이 단기적인 ‘응급처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자영업자가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구조적인 해법은 부족하다는 평가다.
🔍 채무조정과 대출 확대는 필요하다. 하지만 그 이상을 넘어선 중장기 전략 부재가 자영업자들을 다시 위기로 되돌릴 수 있다.
정부와 대선 후보들의 대책 – "채무조정부터 온누리상품권까지"
자영업자의 심각한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대선 후보들은 다양한 공약을 내놓았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채무조정 확대, 정책금융 대출 지원, 자영업자 전용 전문은행 설립,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들은 특히 새출발기금 같은 기존 제도를 확대하거나, 유사한 기관을 통해 자영업자의 연체 대출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런 대책들은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의 연장선에 가까워, 실질적인 변화보다는 ‘규모 확대’에 그친다는 비판도 있다.
한편 이준석 후보는 배달앱과 프랜차이즈 본사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일부 업종에만 해당되는 제한적 방안이다. 권영국 후보는 아예 폐업 시 전면적인 부채 탕감을 주장했으나, 현실성과 재원 마련 측면에서 회의적인 시선이 많다.
결국 대부분의 공약이 단기적인 ‘응급처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자영업자가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구조적인 해법은 부족하다는 평가다.
🔍 채무조정과 대출 확대는 필요하다. 하지만 그 이상을 넘어선 중장기 전략 부재가 자영업자들을 다시 위기로 되돌릴 수 있다.
형평성 논란과 도덕적 해이 우려
배드뱅크 정책이 본격 추진되자, 가장 먼저 제기된 문제는 ‘형평성’이다.
“성실히 빚을 갚아온 사람은 뭐가 되냐”는 비판이 많다. 빚을 못 갚은 사람은 채무 조정과 탕감 혜택을 받고, 성실 납부자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사회적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단순한 개인 구제가 아니라 내수 진작과 경제 안정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강조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분석을 통해 배드뱅크가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고, 결과적으로 소비와 고용을 회복시켜 사회 전체에 긍정적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결국 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정책의 실효성을 입증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채무 조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 신뢰와 형평성을 갖춘 제도 설계가, 배드뱅크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 될 것이다.
배드뱅크 제도의 장단점
✅ 장점
- 채무자 재기 지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파산하지 않고, 연체 채무를 장기 상환으로 전환하여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 금융시스템 안정화
금융권의 부실채권을 정리해 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위기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 내수 회복 기대
자영업자의 회복은 소비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내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 신용 회복 기회 제공
일시적인 연체자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단점
- 형평성·도덕적 해이 우려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며, 정책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커질 수 있다. - 막대한 재정 소요
부실채권 매입 및 운용에 필요한 재원을 정부와 금융권이 부담해야 하며, 세금 투입 논란도 발생할 수 있다. - 근본적 문제 해결 한계
구조적 문제(예: 과잉 자영업, 상권 포화 등)를 해결하지 못하면 ‘빚 탕감 후 재부채’가 반복될 수 있다.
📌 배드뱅크는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유용한 제도지만, 형평성과 재정 부담이라는 숙제를 함께 안고 있다.
단기 진통 완화 vs 장기 경쟁력 강화
배드뱅크와 채무 조정 같은 정책은 지금 자영업자들에게 꼭 필요한 진통제다. 하지만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는 단기 대책을 넘어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고령 자영업자의 재취업 지원, 디지털 전환에 대한 교육과 자금 지원, 업종 다변화 전략 등 구조적인 정책이 병행되어야만 자영업 생태계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 진정한 해법은 “빚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빚을 지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